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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수사가 뭐길래"…공천 치명타 우려하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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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19.10.08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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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檢국감서 "패트 수사하지 말라"
"패트 고발장, 공천 배제 명분될 수 있어"
일각선 "당 위해 희생해 배제 있을 수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패트) 충돌 사태 수사에 착수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떨고 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 도중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욕설까지 내뱉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감에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고 한편의 희극”이라며 “명백한 수사 청탁이자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왜일까. 한국당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공천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이 원유철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도 한국당 내부는 술렁였다. 이 관계자는 “판결로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전에 있을 공천이 문제”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향후 있을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얘기다. ‘현역 물갈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위기에서 검찰 수사를 공천 배제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란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대치와 충돌 상황을 말한다.

여야 양쪽 모두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지만 현행법상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등)은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특수 감금 등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수사 대상 현직 의원 가운데 한국당 소속은 여 위원장을 포함해 60명에 이른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자 한국당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국당에 너그러울 리 없다는 우려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여권 핵심 인사조차 지독하게 수사하는데 야당 의원 수사를 대충 넘어가겠느냐”며 “지금 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응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 수사 뒤에 패스트트랙 수사가 조여올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패스트트랙 수사 땐)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도 못 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패스트트랙 고발장을 받은 의원을 대우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박계 한 초선 의원은 “그만큼 당에 기여한 것 아니냐”며 “당을 위해 앞장서 희생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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