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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준비 못해…1년 이상 유예기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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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19.09.25 1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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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
中企, “주52시간제 시행, 납기일 미준수·수주 축소 우려"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가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를 유예해달라고 다시 한번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52시간제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외국인력 고용확대 등 노동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주 52시간제는) 이미 법적으로 통과된 사항이라 개선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중소기업 현실로 볼 때는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며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결할 묘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장 먼저 3개월 후 시행 예정인 주52시간제 도입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과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소기업 부족인력은 약 2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일 미준수, 수주 축소, 대체인력 부족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기술인력 노하우 및 경험 의존도가 높아 갑자기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납기경쟁력 약화와 국내외 수요기업에 대한 신뢰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탄력운용 필요성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여러 노동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국회 환노위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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