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반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원가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가 목표로 한 집값 잡기에도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13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의견서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범위를 우선 공공택지 내 공공 주택에 적용하되,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주택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 내 지어지는 아파트는 △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등 택지비 3개 △토목·건축·기계설비·그밖의 공사종류·그밖의 공사비 등 공사비 5개 △설계·감리·부대 등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1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돼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개정안대로 항목이 62개로 늘면 공사비 가운데 토목비 부문이 13개로, 건축비와 기계설비비 부문이 각각 23개, 9개로 증가한다. 택지비와 간접비 부문도 각각 1개, 3개 항목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 대부분이 공개되면서 ‘분양가 뻥튀기’를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각 항목별 비용이 하늘과 땅 차이로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곤 있지만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