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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가 7일 제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은 ‘정시 수능전형 선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골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권고안이 중3 학생들이 치를 대입제도로 확정될 전망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위원장은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서도 수능 선발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학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적정하다고 제시한 정시 비율은 39.6%였지만, 이를 전체 대학에 일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담스러운 언급은 피한 셈이다.
결국 현 대입제도와 달라지는 점은 정시 수능선발이 늘어나고 수능 제2외국어/한문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 골자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결정을 유예했다.
이로써 1년을 끌어온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깝게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비판 탓이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에는 예산 2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논평을 통해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입개편 권고안은 지난해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1년의 시간을 보낸 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시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