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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부지, 10만 아닌 70만"…언론·국방부에 쌍끌이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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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혁 기자I 2017.06.07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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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사업면적 10만㎡, 일반평가 안 받아도' 사설 반박
"공여부지(70만) 전체, 결국 사업면적"…병영 등 군사시설이란 논리
"설계도 없는 상태서 환경영향평가 먼저 시작"…국방부 비판도

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청와대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사업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약 10만㎡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다시 진행하라’고 할 근거가 없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군사시설 면적을 혼동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한미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드 부지 사업면적이) 10만㎡라고 했는데 (해당 면적은) 기지, 레이더, 발사대 및 콘크리트 등 8만㎡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가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역에 설치하려 했던 기지 전체 면적이 70만㎡”이라며 “이 중 1단계 공여 부지가 32만㎡이고 그 가운데 레이더 발사대 군사시설 면적이 약 8만㎡다. 결국 저희가 보기엔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33만㎡ 이하로 낮추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레이더 발사대뿐만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국방시설의 사업 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전투준비·교육훈련·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실험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쟁애물 폭발물 시설 등 총 6가지로 규정된다.

청와대 측은 이 법률에 근거해 레이더 등이 놓인 군사작전 시설 외 전투준비·교육훈련·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이 공여 면적 70만㎡ 곳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10만㎡가 전체 사업면적’이라는 식의 내용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 내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밖에 군사작전 수행하는 근거지’를 말한다”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 목적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밖에 군사 목적의 준용된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드 부지에 해당 기지나 시설들도 들어설 수 있는 탓에 공여부지 70만㎡를 전부 또는 대부분 사용해 사업면적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가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법에 따라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시설 사업 면적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여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지난해 11월 20일”이라며 “그런데 사설에 적시된 주한미군이 제출한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다.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먼저 시작된 것”이라며 사실상 국방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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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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