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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한미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드 부지 사업면적이) 10만㎡라고 했는데 (해당 면적은) 기지, 레이더, 발사대 및 콘크리트 등 8만㎡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가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역에 설치하려 했던 기지 전체 면적이 70만㎡”이라며 “이 중 1단계 공여 부지가 32만㎡이고 그 가운데 레이더 발사대 군사시설 면적이 약 8만㎡다. 결국 저희가 보기엔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33만㎡ 이하로 낮추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레이더 발사대뿐만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국방시설의 사업 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전투준비·교육훈련·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실험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쟁애물 폭발물 시설 등 총 6가지로 규정된다.
청와대 측은 이 법률에 근거해 레이더 등이 놓인 군사작전 시설 외 전투준비·교육훈련·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이 공여 면적 70만㎡ 곳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10만㎡가 전체 사업면적’이라는 식의 내용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 내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밖에 군사작전 수행하는 근거지’를 말한다”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 목적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밖에 군사 목적의 준용된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드 부지에 해당 기지나 시설들도 들어설 수 있는 탓에 공여부지 70만㎡를 전부 또는 대부분 사용해 사업면적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가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법에 따라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시설 사업 면적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여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지난해 11월 20일”이라며 “그런데 사설에 적시된 주한미군이 제출한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다.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먼저 시작된 것”이라며 사실상 국방부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