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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北핵실험 정부대책 사후 약방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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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6.09.09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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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9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 정부의 대책을 두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안보위기를 막기에는 사후 약방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외교적 협력 같은 원론적 수준의 대응”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바,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오늘이 9·9절이며 여러 전문가들이 오늘 핵실험을 할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총리, 통일부장관 등이 지방행사에 참가하고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 NSC도 핵실험한 지 두 시간만에나 열렸다고 한다”고 질책했다.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북한의 고위직 인사 탈북, 막가파식 고위층 처형 등 공포정치 강화,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으로 보이는 사활을 건 핵무장 가능성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도발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소형화해 이를 무수단, 스커드미사일 등에 탑재해 실전무기로 배치하는 것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빨리 수중킬체인 전략 구축이나 핵미사일 공격시 선제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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