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정은경 "법과 현실 사이 괴리 해소"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문신사법에 대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법안 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유경 식약처장, 정 장관, 이형훈 복지부 2차관, 임승관 질병청장. (사진=연합뉴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예외를 뒀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판결을 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줄곧 위법이었다. 법안이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문신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이제껏 문신 산업은 제도권 밖에서 몸집을 불려 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1300만명(눈썹 등 반영구 화장 1000만명·문신 300만명에 이른다.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2023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재 우리 국민의 30%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겐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 문신이 이제 제도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 일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