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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장마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대기가 불안정해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지자체들과 협업체계 등 경찰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찰은 여름철 재해재난 예방·대비로 행안부·지자체에서 선정한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8694개소)과 경찰 등 4인 담당자가 지정한 지하차도(985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한다. 신호등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항도 지자체·관계기관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 비상 발령 등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연락관 파견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담당 불문 최인접 순찰차와 관련 기능에 신속히 출동을 지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112신고처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대피거부자에 대해 강제대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피지역 수색 및 위험지역 진입 통제, 피해지역 민생 침해 범죄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부처와 기능 간 협업체계 점검 등 재난 대비의 필요성과 재난대비 계획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재난 관련 근무자의 안전 및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