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줄다리기`에 흉물된 서울 도심 폐교…불안한 주민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늘어나는 서울 도심 내 폐교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정치권 등의 힘겨루기로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흉물’이 된 폐교는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폐교 논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명확한 개발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 입구에 고성방가·음주·취사·흡연 등 금지’라는 글귀가 쓰인 플랜카드가 달려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24시간 개방한 화양초…무인 관리에 주민 ‘우려’

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소재 화양초는 지난해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6학년 학생 18명이 모두 졸업했고 나머지 62명은 인근 성수초와 장안초로 분산배치됐다.

폐교 후 1년이 지났지만 화양초는 단순 주차장 혹은 주민 공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현재 이 학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 비용 등 문제로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운영비 등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기자가 찾은 화양초 곳곳에는 ‘고성방가·음주·취사·흡연 등 금지’가 쓰인 현수막이 달렸었으나 구석진 곳에서 어렵지 않게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다. 테이프로 봉인된 쓰레기통 위로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했다. 입구 앞에 있는 관리실 안에는 CCTV가 켜져 있었지만 관리인은 없는 채 텅텅 비어 있었다.

주민들은 관리인 없는 학교에 우려를 표했다. 화양동에 거주 중인 정모(71)씨는 “창문 밖으로 보면 학생들 몇 명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며 “개학하고 나면 더 늘어날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살고 있는 김모(55)씨 역시 “아직까지는 큰 소음이 없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학생들이 우르르 와서 술판을 벌일 것 같다”며 “관리인이 없다면 차라리 저녁 10시 정도까지만 문을 여는 게 어떤가 싶다”고 했다.

24시간 개방에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보통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오는 경우가 많은데 밤 늦은 시간에도 짖는 것을 제지한다는 견주들이 있다”며 “시끄러워서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9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 운동장 내 봉인된 휴지통 위에 담배꽁초 등 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놓여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관계 기관 힘겨루기에 개발 미뤄지는 폐교 부지

이처럼 화양초가 흉물이 돼 가고 있는 이면에는 지자체와 교육당국, 정치권 등의 힘겨루기가 자리잡고 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화양초 부지에 평생학습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으나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숙박시설 설립을, 광진구에서는 청년 복지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 시간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폐교 부지를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서울 도심 내 폐교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이다. 통상 전년도에 파악한 취학 대상자의 약 90%가 실제로 입학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입학생은 40만명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5만 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실제로 올해 덕수고·도봉고·성수공고가 문을 닫으며 서울 내 폐교는 7곳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폐교 논의 과정부터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관계 기관이 모두 모여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폐교를 논의하는 시점부터 지역 주민,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져야 부지 활용 방안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