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대가검증協

전선형 기자I 2023.11.14 16:07:27

과기정통부 양사에 위원 적합 여부 의견 조회
20일 블랙아웃 시한 코 앞...양사 실무 협의중
현대 사장 바뀌어, 임기 초반 무리수 없을 듯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수수료 협상을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에 대가검증 위원의 적합성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를 진행하며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는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 측에 대가검증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한 확인 및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의 구성에 이의 등이 없는지 공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답변 시한은 지난 13일 오후 4시까지였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양 사 답변을 토대로 위원 구성 및 협의체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위원은 약 5~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 사가 예민한 사안이고 공정성을 갖기 위해 의견조회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반복되는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값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과기정통부)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13일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3월부터 5개월이 넘도록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공정한 대가검증을 해달라”며 신청한 것이다.

협상 기간 동안 현대홈쇼핑 측은 낮아진 수익으로 인해 송출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며 이를 감액하고 채널 순번도 후순위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후순위 채널들의 계약이 내년까지 체결돼 있어 이동은 불가능하고 수수료도 시장 논리에 따른 산출 가격이라며 맞섰다.

그러다 지난 9월 현대홈쇼핑이 10월20일을 기점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공지를 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방송 송출 중단 직전까지 양 사 대표들이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블랙아웃’만 1개월 연장하게 된 상황이다.

현재 대가검증협의체와 별개로 양사 실무자들의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블랫아웃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달 양사 대표이사가 만나 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과기정통부 실무 국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 조율을 진행한 바 있다.

게다가 현대홈쇼핑의 대표이사가 새롭게 바뀌면서 ‘무리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지난 2일 현대백화점그룹은 한광영 영업본부장(전무)을 현대홈쇼핑 대표로 승진시켰다. 앞서 송출수수료 협상을 전담해왔던 임대규 현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내정된 신임 대표가 정부와 각을 지면서 송출중단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며 “20일이 다가오는 만큼 양사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가검증협의체가 빠르게 가동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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