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김흥진 주택정책관 "재건축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 좌담을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관련 기준 강화에도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정책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장기 개발사업을 정치 논리에 따라 단기 정책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단적으로 시장 조정에 나섰다기 보다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전진단 기준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토지 공유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환수가 아닌 분배 개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했지만 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인정하고 초과된 것의 절반 정도를 환수하는 정책”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크게 시장 안정 관리와 주거 질 향상으로 꼽았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급 물량이 많거나 지역산업이 침체한 지역은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실수요자 중심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청약제도를 가점제 중심으로 개편한 이후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90% 중반대로 높아졌고, 분양가 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고령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장기주택 공급 계획을 다음달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