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배임 및 횡령과 관련해 법원의 유죄 인정기준이 엄격해진 점을 반영해 경영진 비리가 회사가 아닌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4일 “분식회계를 규명하기 위해 남상태 전 사장이 취임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500건의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8일 압수수색 이후 특수단은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로 나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한 현물자료가 250박스에 달하는데다 디지털 자료 분량 또한 만만치 않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규명하기 위해 남 전 사장 취임 때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해양플랜트와 선박을 포함한 프로젝트 500건을 수주단계부터 건조 및 회계처리까지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이후 분식회계의 규모와 시작시점, 책임자 순서로 규명해야 한다”며 “현재는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방대한 회계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500여건 전수조사는 금감원의 회계감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은 사업장별 수주계약에 따라 매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개별 계약별로 매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손실을 축소한 정황이 없는지를 보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개별 사업장의 예정원가 추정과 대손충당금, 공사손실충당부채 규모 등이 적정하게 회계처리돼 있는지를 조사하면 전체 분식회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제력이 있는 검찰이 사업장별 분식 규모 조사에 나선 것은 금감원의 감리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 경영진 배임·횡령 사익추구 차원 입증 주력
분식회계와 함께 특수단은 대우조선 감사위원회가 진정한 사건과 자체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 등 경영진의 지인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경영진 비리가 사익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최근 배임·횡령으로 기소당한 기업인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영향이 크다.
지난 1월 법원은 5000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에 대해 “경영적인 판단”이라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 있었는지 그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게 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며 “배임행위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는 수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