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혁신위, 23일 내놓을 기득권 구조 타파 방안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서 날선 비판을 받은 혁신위원회가 22일부터 1박2일간 광주에서 혁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 사회적 특권 타파, 불평등 해소, 당의 전국정당화, 공천제도 민주화 등 5대 혁신과제의 우선순위와 실천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23일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에 대한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워크숍에 앞서 열린 광주 광역의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당을 위해 헌신했던 광주와 호남에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 토양이 없고 양분이 없으면 어떤 거대한 나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그렇다. 무성했던 가지는 시들고,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오늘 광역의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를 진솔하게 말씀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와 별도로 혁신위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0인 원탁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인과 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새정치연합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원과 국민을 중심에 주겠다는 당권재민 혁신위에 걸맞게 당내의 여러 그룹들과 시민들로부터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3일 내놓을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안에 당원·대의원 자격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의 권리와 의무, 시·도당 위원장과 당 대표 권한과 책임, 당직 선거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있다.

◇대의원 100% 선정하는 지역위원장 권한 제한 필요, 오랜 당원들 우대해야 =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당내 대의원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먼저 당의 주인인 당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입당원서만 내면 당원이 될 수 있고 6개월 전에 입당해서 당비를 3회 이상 납부하면 권리당원 자격을 얻는다. 대의원은 권리당원 30∼40명당 한명 꼴로선정되는데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100% 결정하는 구조다. 당원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서 정하지만, 지역위원장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주지역 한 대의원은 “지난 2004년 지구당이 없어지기 전에는 대의원들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선출했는데, 지금은 그 권한이 없다. 지금 당원과 대의원, 당원과 국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역위원장이 당원대회를 열어일방적으로 대의원 명단을 부르고 박수치는 걸로 추인받는다. 대의원이라면 당 활동 열심히 하면서 당원 의견을 당에 잘 전달해주는 헌신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지역위원장 사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당대회만 열리면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줄세우기가 벌어진다. 지역위원장을 잡으면 지역위원장이 선정하는 대의원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의원은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지면 패배한 쪽에 선 당원들은 당직에서 배제된다. 위원장이 바뀌더라도 당 활동을 오래한 당원들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해줘야 당이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원과 대의원 구성이 바뀌면 줄세우기도 사라지고 계파정치도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안으로 지역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한편, 당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1년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하루도 당 활동을 안한 사람도 대의원이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시정이 돼야 한다. 계속 당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우리는 당원할 때 지역 대의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 다음에 전국 대의원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직 선거에 당원·대의원 의사 더 반영해야 = 당직 선거에 있어 당원과 대의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2월 전당대회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45%:30%:10%:15%였는데, 당직선거는 당원들 의사를 더 반영하는 쪽으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한 인사는 “공직 후보자 선출은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겠지만, 당직 선거는 당원이나 대의원 의사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줄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변화 못지 않게 생각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당원과 대의원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위원장과 시도 위원장, 당 대표의 권한을 줄여 놓아도, 권한을 사적이익이나 계파이익을 유지하는데 쓰면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한 당직자는 “정당에서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권력구조인데, 선출된 권력이라면 어느 정도 권한과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힘을 정권을 교체하는데 쓰기보다, 사적이익을 유지하고 계파이익을 지키는데 쓰면 문제다. (기득권을 견제하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놓아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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