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과제 52건 가운데 공인인증서 없는 전자상거래, 푸드트럭 허용과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등 41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석상에서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예로 들며 “드라마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이 입고 나온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일사천리로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려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엑티브X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 이러다 보니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인터넷 쇼핑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류영호 대우증권 연구원은 “현재 온라인 쇼핑으론 중저가 제품을 위주로 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가의 제품을 사고 있지만, 유통 트렌드가 점점 온라인화로 가고 있다”며 “공인인증서 폐지도 장기적으로 볼 때 유통의 온라인화를 강화해 백화점 관련주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다시 찾아온 '봄날'에 트렌치코트 부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한국의 메디치家 되겠다"
☞[포토]신세계百 "알이 꽉 찬 봄 쭈꾸미 맛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