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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15%로 끝낸 것은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추가 공개될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할 뜻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살펴봐야 할 점으로 현행 25%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것인지, 현재 외국산 쌀에 부과되는 킬로그램(kg)당 341엔의 관세는 철회되는 것인가를 들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일본과의 무역합의가 이뤄졌다며 당초 예고됐던 25% 관세를 15%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67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쌀, 기타 농산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지 않았지만, NHK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25%의 절반인 12.5%에 기존 일본 차에 부과되던 2.5% 관세를 합산할 결과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엑스에 “향후 발표될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을 살펴볼 것”이라며 신중론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생활과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 정부와 연계해 신속한 정보수집과 적절한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세 합의 발표는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의 참패로 자민·공명당의 의석 수가 과반 이하로 떨어진 후 나온 것이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수를 상실했기 때문에 향후 나올 무역협상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야당의 평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내각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총리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따른 진퇴 여부에 대해서는 “국익을 건 협상을 해온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그때 결정할 문제다. 합의 내용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