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호무역주의 강화…“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제 통상 환경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낳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들이 생존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의 정교한 전략과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전략적인 시장 접근과 실행 중심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아웃바운드 정책 세미나’에서 “미국이 자국 상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감내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통상정책이 향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선회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러한 상황은 초기 수출 기반이 취약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더욱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 10% 관세를 유지하면서 관세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영국, 중국, 일본 등과 협상을 통해 도출한 성과도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는 상황이다. 주요 관세 유예기간이 연장되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반도체, 의약품 등 신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아시아 주요국 등은 아직까지 자유무역 원칙을 지지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우려로 시장 장벽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기업 차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협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리스트도 여전히 존재한다.

양 교수는 “스타트업이 작금의 위험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거점을 기반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 유통 네트워크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K스타트업센터(KSC) 등 해외진출 거점 확대와 함께 각 지역 통상환경에 익숙한 전문가들을 활용한 현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역시 중요한 대안으로 꼽힌다. EU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수출 비중이 낮았던 남미, 아프리카 지역도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 간 시장 접근의 비대칭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교섭 플랫폼’으로서 해외 센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스타트업은 좁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글로벌 확장이 필수적이니 만큼 정부가 현지 센터를 통해 밀착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딥테크 기업은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펀드 오브 펀드, 보증, 세컨더리 펀드 등 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