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농어촌 근무 기피?…"거주할 곳이 없다"[2023국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들이 농어촌 등 도서벽지에 발령받을 경우 거주할 관사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태규 의워실 제공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관사는 총 5260동, 1만6485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관사는 1만4903세대다.

통상 교직원 관사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에 발령받은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관시 입주 희망자가 1만8176명인데 반해 수용 인원은 1만4804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나머지 3372명(희망자의 18.6%)은 관사가 비길 기다리는 대기자에 해당한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해 대기 중인 교사 수는 2020년 2122명에 그쳤지만 2021명 2841명, 2022년 3029명, 2023년 3372명으로 3년 새 5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교육청이 799명으로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 687명, 강원교육청 421명 순이다.

이태규 의원은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교원들은 학교 인근에 거주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장거리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비를 들여 원룸 등에서 지내면서 1~2시간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관사에 입주하더라도 시설이 열악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관사가 많다보니 벽에 균열이 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 것. 실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1만6485세대의 관사 중 30년 이상된 노후 관사는 10곳 중 3곳에 달한다. 28.9%인 4768세대가 건립된지 30년 이상된 곳들이다. 무려 건립 후 82년이 지난 관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어컨이 없는 관사도 280세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교육에 온전히 매진하고 싶어도 불안정한 주거상황이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교사들이 도서벽지 등의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 농어촌학교 소멸과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교사들이 지역에서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주거환경부터 교육청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