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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4% 증가한 수준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에서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조6000억원 (51.9%)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5조7000억원(23.5%),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6조원(24.6%)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7000억원(15.3%), 도로 안전 2조9000억원(12.1%) 철도 안전 2조7000억원(11.0%), 감염병 1조9000억원(7.8%) 등을 요구했다.
총 377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확대 116개 사업(8조원), 투자유지 190개 사업(14조6000억원), 투자축소 71개 사업 (1조7000억원)을 선정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및 검역관리(702억원) △가축감염병 대응 (1287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9173억원) △산림헬기 운영(1562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건설현장 및 화재취약시설의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요 사업은 △건축안전 및 국토안전 관리 등(1247억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139억원)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2488억원) △근로자 건강보호(682억원) 등이다.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선 △노후 교량터널 보수(5714억) △항만시설 유지보수(1305억) △차량 배출가스 저감(3249억) △보행환경 개선(153억)에 힘쓴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44억) △취약계층 보호시설 기능보강(395억)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100억)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