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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종합대책에는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 행위와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기준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1621명으로, 전년 동기 1195명에 비해 35.6% 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632명), 중국(346명), 베트남(199명) 순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범국가발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의 어선 내 마약류 투약 등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도 집중 단속한다. 국내외 포털 등 61개 사업자와 협력해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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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적발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 수는 각각 358명, 362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00%, 32.6%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 나이 비중을 보면 10명 중 3명이 1020세대다. 10대는 3%, 20대는 30.5%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6%포인트, 8.7%포인트 늘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처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 여기에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부작용 정보와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알려지는 등 올해 9월까지 오·남용 적발은 167건으로 전년(147건) 대비 13.6% 증가했다. 적발률도 52.7%로 전년(47.8%) 대비 10.3% 늘었다.
이외에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억1000만원에서 내년 4억1000만원으로 증대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올해 50개소에서 내년 60개소까지 늘린다. 재범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강화한다.
또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 마약류를 지정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한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