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어디까지 줄까…"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서 코로나 재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지급과 차등 지급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 논의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에선 선별 지급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 가구에 한층 효과적이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KDI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전국민에게 지급한 뒤 나온 연구 결과였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만큼 KDI 연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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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험 가구’는 유동성 자산이 없어 가계수지(수입-지출) 적자가 3개월 동안 지속된 가구로 정의했다. 유동성 자산은 현금, 수시 입출식 저축, 적립식·예치식 저축 및 펀드,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소득 하락 충격이 클수록 더욱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 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1%에 해당했지만, 전체 가득 소득이 1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는 3.7%로 0.6%포인트(p) 늘어났다. 소득이 20% 감소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는 4.7%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또 소득 1분위(하위 20%%)가 5분위(상위 20%)보다 유동성 부담을 느꼈다.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1분위 가구에서는 4%p 증가했으나 소득 5분위 가구에서는 0.3% 증가에 그쳤다. 즉 동일하게 소득이 20% 감소하더라도 1분위가 겪는 부담이 5분위보다 크다는 계산이다.

특히 보고서는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저소득 가구의 부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2%P 감소하지만 취약가구에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자산 보유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과 같은 신용을 지원하면 위험 가구 비율이 3.7%P 감소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영일 한국개발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득 상위 분위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낮지만,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큰 편이어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지원이 유동성 위험 완화의 효과가 크다”며 “정부도 취약가구만 지원하는 게 재정 부담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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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KDI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험 및 자산 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게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 가구와 담보 여력이 있는 가구를 구분하는 게 전 국민 지급보다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서가 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선 여전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9조2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한 상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떄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전’ 의견이 우세했지만, 당정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다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지급대상에 따라 지급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일괄지급의 경우 당정 및 야당과 합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다. 한 차례 경험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차등지급으로 결론이 나면 수혜자 비율 및 지급비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