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 50조원 시대를 열어간다”며 “현 정부 출범 2년 반만에 약 10조원을 증액해 내년 국방예산안 50조 2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정찰위성, F-35A, 해상초계기 등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들이 우리 군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안보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역대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훨씬 높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8.9%에서 이명박 정부(5.2%)와 박근혜 정부(4.1%) 때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7.5%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 예산 확대를 주요 성과로 소개하며 이를 통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했다”며 “방위력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6조 700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도 “과거 8년간의 평균과 비교할 때 올해 국방 예산은 2배에 달하는 8.2% 증액이 되었고, 방위력 개선비는 3배에 달하는 13.7% 증액됐다”고 직접 소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