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文정부에 쏟아진 고언…"노동비용 충격 해소·기업수요 중심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리에 앉기 위해 김광두 부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이후 1년여만에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의 경제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사의 표명 김광두 “미래성장동력 확보해야”…6대 과제 제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 대통령이 전체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1년여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핵심기술과 관련해서는 배터리, 센스 부품, AI 와 같은 핵심 부품·소재·장비 등이 언급됐다”며 “또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불법 행위, 적폐청산 등이 기업에 주는 부담 등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간 대화채널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오늘이 마지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겠어요”라며 사퇴 의지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김 부의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 충격 해소방안”·“기업수요 중심 지원”…쏟아진 제언

김 부의장의 보고에 이어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의 정책 제안도 쏟아졌다. 특히 정부 정책과 기조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거시경제 분과 위원인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과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경제 분과위원인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중심의 지원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혁신경제 분과위원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먼저 사회 책임, 사람 중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과 투자 방법론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분과의장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 금융, 공공 부문의 개혁 등이 함께 추진되야지 진정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수정 등 경제정책 방향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회의의 목적은 자문회의 위원들의 제안을 대통령이 직접 경청하는 것이었다”며 “위원들이 각자의 주관을 갖고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