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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는 집권시 기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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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5.12.30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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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 절대 수용 못해,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
윤병세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제연대 통해 반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당은 이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집권 시에도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28일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한일 양국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철저하게 묵살된 담합 협상이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협상의 전 과정이 지극히 불투명했던 밀실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의 문제점으로 6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인권유린을 당한 당사자들인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한국의 역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견지 했던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명시적 인정,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을 묻는 조치 등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발표형식도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발표자도 외교 관련 장관으로 그 격이 낮으며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무시하고 한일 정부가 10억엔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일본 정부에게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공식 사죄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합의에서 이러한 요구가 철저하게 무시됐다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세워진 상징물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합의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소녀상을 이전하게 되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 투성이의 합의 결과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일본의 전시 성범죄에 대한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조치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역사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잔인하게 유린했던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이자 인권을 유린했던 전쟁 범죄자들을 밝혀내 시민적 권리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및 규탄 결의안 채택,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윤병세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 전개, 국제연대를 통한 반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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