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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휴일 연장근로 수당 두고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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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4.07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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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연석회의 시작 2시간만에 2번째 정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공식 논의가 5일만에 재개됐지만,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를 약간 넘겨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8인 연석회의’는 2시간여 만에 두 번째 정회했다. 현재 회의는 다시 속개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정 특위 간사를 맡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4명과 어수봉 전문가 그룹 단장,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경총 상무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나온 쟁점 사항을 하나씩 되짚으며 입장 차를 다시 확인했다. 특히 휴일근로 수당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평일 연장근로(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150%)와 휴일 연장근로(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휴일수당 50%=200%)에 대한 차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평일과 휴일 연장근로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축소하는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의 중복할증으로 경영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인상 △공기업 대기업에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생명안전 관련 업무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등 5대 요구안도 제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쟁점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회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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