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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중견련 위원장 "9988→9080 바꾸려면 상증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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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4.12.11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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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7년이상 고용유지하며 기업운영시 상속증여세 100% 면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홍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규제개혁위원장(사진)은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기업의 크기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달리하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살리려면 상속증여세제를 독일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규제개혁위원장(하림그룹 회장)
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은 1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우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현재 9988(중소기업수 비중 99%, 중소기업 고용 비중 88%)은 경제생태계의 왜곡된 모습을 나타내는 잘못된 상징으로 이를 9080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99.91%를 차지하고, 중견대기업이 0.09%에 불과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간 과당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정상적 성장궤도를 밟기전에 대부분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분포 구조가 이처럼 왜곡된 것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달리하는 차별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시장은 출구를 좁혀놓은 상태에서 온도만 높여진 압력솥처럼 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규모를 키워가는 기업, 안정적 승계를 통해 경영철학과 시스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려는 기업은 단계마다 규제의 장애에 걸려 그 수를 늘려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자제, 중견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를 독일과 유사한 ‘9080’으로 정상화시켜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자영업이 조화롭게 성장 발전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별규제의 그물망을 걷어내야 하고 특히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기업가 정신을 쇠퇴케 하는 상속증여세제를 독일처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7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해줘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독일경제의 핵심축인 히든 챔피언의 평균업력이 70년이고 이들의 심장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며 “독일처럼 차별규제를 없애야 1995년 피터 드러커 교수가 세계 넘버1이라고 칭송해마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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