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첫 단계인 ‘요구서 보고’부터 진통을 겪으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20일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계획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20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27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사고 초반 72시간 보고체계가 어땠기에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흠집내는 것이 아닌 청와대의 보고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월호 사태는 60년 고도압축 성장 과정에서 쌓인 적폐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면서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벌써 야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어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 말한 ‘해양경찰청의 해체’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경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역시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국조 범위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와 맞물리며 함께 논의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재난안전사고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며 호평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충격적이지만 해법은 아니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별성명서를 통해 “해경 해체는 표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추가협상을 통해 오는 21일 재차 요구서 상정을 재차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설사 요구서 보고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국조의 범위, 방식, 절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조 계획서 제출이 남아있는 만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갈 길은 아직 요원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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