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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사진)실이 17일 공개한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사태의 90% 이상이 산사태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2637건 중 산사태취약지역 안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44건(9%)에 그친 반면 취약지역 밖에서는 2393건(91%)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 역시 취약지역 안에서는 2명에 불과했지만, 밖에서는 이보다 13명 많은 15명(88.2%)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고도 주민 대피까지 신속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이원화된 정보 전달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새벽 경남 통영시 곤리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토사에 매몰됐는데, 구조신고는 오전 5시 3분경 접수됐지만 대피문자는 오전 7시에야 발송됐다. 주민이 산사태로 다치고 구조까지 마무리된 뒤에야 대피문자가 전달된 셈이다.
당시 통영에는 시간당 74.9㎜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산림청의 예측정보와 주민 대피 조치가 분리된 현행 체계로 인해 산림청의 예측정보가 실질적인 주민 대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관간 정보 연계와 사후관리에서도 공백이 드러났다. 산림청은 지자체에 예측정보를 보낸 시각과 지자체가 이를 수신한 시각만 확인하고 있다. 이후 재난문자 발송시각과 대피명령·권고시각, 실제 주민 대피 완료시각은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인명피해의 88%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강우량과 도로·인구분포 등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새롭게 위험이 커진 지역은 즉시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이 해소된 지역은 객관적인 재평가를 거쳐 해제하는 등 취약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산림청 중심의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