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자치경찰제 이원화 등 경찰 개혁 준비도 속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위원회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권력기관 개편과도 관계가 있고 경찰법 개정도 필요해 국회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관련 경찰청 내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할 것이고 국가·자치경찰 사무 배분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라며 “현장 경찰관과 관계기관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기획단은 정부의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추진에 발맞추기 위한 조직이다.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약 20명 정도로 꾸려진다. 경찰은 이에 대한 발령을 준비 중이다.

최근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검찰 TF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도 추진단에 경정 2명을 파견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여러 의견을 받고 있고 경찰도 내외부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향후 수사 절차나 현안 등에 대해 경찰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보와 외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사태 이후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됐는데 방향은 국제공조 즉 협력확대와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며 “민생치안 관련 인력 전환도 검토 중이며 빠르게 추진해 내년 반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경 인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11월 초부터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진행한다”며 “평정을 마치면 총경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