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정부지원사업의 수출기업 성과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사업(금융, 기술, 인력, 판로 등)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비참여기업보다 매출액 5.7%, 수출액 11.2%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 통관 수출입 자료를 이용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2040개사의 2018~2022년 패널데이터(동일한 개체를 일정기간 거쳐 반복적으로 관찰한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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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 경우 정부지원 사업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의 정부 지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비수혜 기업 대비 12.7%나 높게 나타났다. 규모가 더 큰 중기업(4.3%)이나 중견기업(2.3%)에 비해서도 효과가 더욱 컸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2021년 9만2114개, 2022년 9만2578개, 2023년 9만4635개, 2024년 9만5905개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산업별로는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중화학공업이 수출액 증가 효과가 가장 컸다. 보고서가 분석한 산업별 수출액 증가 효과를 보면 중화학공업은 13.7%로 나타났으며 이어 1차 산업(8.6%), 경공업(5.4%) 등의 순이었다.
정부 지원사업 규모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규모와 사업 수 측면에서 모두 확대됐다. 특히, 실증 분석 결과 정부 지원금이 1% 늘어날수록 수혜기업의 수출액은 0.009%, 수출 국가 및 품목 수는 0.04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지원금 확대 효과는 1~2년 후에도 유지되는 등 중장기 성과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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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정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지원사업은 자체 역량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성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