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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복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복권의 매출과 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로또 판매액 5조원 돌파…“코로나19 대체효과·인식개선 영향”
오는 29일 1000회차를 맞는 로또 판매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복권 매출액도 총 5조975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복권 산업은 성장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판매량이 급등했다. 복권 판매실적은 2018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5.6%, 9.3%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3.0%, 지난해 10.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복권 판매량이 급등하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지만 정부는 복권이 불황형 상품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복권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김서중 사무처장은 “다른 사행산업들은 주로 대면 방식으로 영업장에 가서 게임을 해야 하지만 복권 같은 경우 비대면 방식 또는 마스크를 쓰고 가서 사면 된다”면서 “영업을 잘 하지 못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수요를 복권이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카지노·경마·경륜을 비롯한 전체 사행산업 중 복권 매출 비중은 20% 수준이었지만 지난 2020년에는 다른 사행산업 영업축소 등으로 42%까지 증가했다.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게 된 대신 복권을 더 구매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복권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 ‘좋은 일에 사용’이라는 답변이 2020년 19.2%에서 지난해 26.5%로 크게 증가했다. 김 처장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좋은 일에 쓰인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도박’ 사각지대 여전…“제도 개선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
그러나 이 같은 인식 개선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복권의 사행성에 따른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적 사행산업이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복권을 도용한 불법 도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5분마다 당첨확인이 가능한 스피드키노·파워볼같은 전자복권의 경우 로또의 당첨번호를 도용해 불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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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터넷복권을 악용한 편법·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복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24시간 내내 발행하던 전자복권의 판매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복권위는 또 복권 당첨 번호를 도용해 영리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복권위는 복권의 공익성을 알리고 건전화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불법도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력 등 문제로 한계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판매점에 대한 건전성도 관리해 나가고 복권이 건전한 레저 문화로 정착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권 판매로 마련된 기금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익금 중 2조6311억원을 저소득층 주거 안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했다. 김 처장은 “기금의 칸막이를 완화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여 공익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