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하루 앞으로…급식·돌봄 공백 우려(종합)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의 2019년 7월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빵과 음료를 먹으며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급식·돌봄 공백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취약부문에서의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9일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학교 급식·돌봄·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2021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14일 마지막 실무교섭이 결렬되며 총파업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지난 2019년 7월 총파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 역대 최대 인원인 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학비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가 속해 있다. 이번 총파업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만명, 교육공무직본부는 1만5000명, 여성노조는 4000명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가 학교 수는 약 60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급식·돌봄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교육활동 피해를 직격으로 받게 될 학부모들은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한모 씨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남들에게 불편을 떠넘기면서까지 고집을 피워서야 되겠냐”며 “아이들 먹일 밥을 볼모로 잡고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절대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최모 씨는 “학교에서 대체 인력을 아무리 끌어모은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걱정이다”라며 “오후에 아이를 돌봐줄 데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아이 엄마가 오후 반차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파업에도 교육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활용하고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우유, 빵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과도 연계, 돌봄전담사·유치원에듀케어강사 등의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파업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최대로 집중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돌봄 파업 시 교사를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 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내리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