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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낸 헌법소원 각하, "청구 자체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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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1.06.24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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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2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청구를 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이같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 전부터 각하 결론이 나오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헌재 결론대로 윤 전 총장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헌법 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지 않고 결국 중도 사임해 최근 정치 활동 가담이 유력해진 상황이 되면서 이번 헌법 소원 역시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제스처 차원에서 낸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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