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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웰다잉법, `연명치료 선택 가능한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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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I 2015.12.09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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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며 의료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는 법안이다.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웰다잉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앞서 지난 2004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환자 측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를 적용받은 바 있다.

2009년에는 1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지낸 할머니에 대해 자녀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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