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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며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금융개혁의 동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금융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야당은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감독 기능을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진흥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이 때때로 상충돼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조직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재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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