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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할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부 밖(법무부·헌재)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 추미에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 사건은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을 중지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 역시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다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굳이 반대한다고 표현하기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논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런 소지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한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판례로 지금도 (처벌 규정이) 돼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법 왜곡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숙의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갔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법 개정안에 이견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달 임시국회를 열어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법 왜곡죄 신설·재판 소원(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 안팎의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면서도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부대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서 민간 협회 인사를 청탁하는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에게 일임해달라.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