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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안착 위해 노사와 현장소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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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10.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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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에 원·하청 교섭 시뮬레이션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와 함께 지난달 초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부가 각각 내부 지원단을 꾸려 현장 의견을 듣고, 상호 소통하며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의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을 벌였다. 기업 현장에선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했다.

노동계는 양대노총이 주요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노동계 현장에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엔 노사가 각각 현장 의견을 들었지만,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교섭설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에서 노사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서 TF 등을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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