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산, ‘선언적' 수준이라도 조항에 담길 것”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UN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선언적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INC-5 회의는 협약 성안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제품 포럼’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제품 포럼’ 기조연설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UN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UN Global Treaty on Plastic Pollution) 조항에 넣을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논쟁이 있지만, 선언적으로라도 플라스틱 생산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국제협정 추진 결의를 채택한 후 총 5차례의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회의를 통해 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INC-5)가 11월 25일부터 약 일주일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의 제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조약(Treaty)으로 파리기후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간환경협약이 될 전망이다.

이 실장은 “그동안 플라스틱에 대한 다자간협약은 런던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바젤협약,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롬협약, 미나마타협약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유해물질, 불법교역, 해양투기 등을 통제했다”며 “이번 국제협약은 플라스틱 오염 자체를 대상으로 포괄적 통합 관리 국제체제가 부재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INC-5 부산 회의에서 논의될 국제협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지난달 29일 UNEP가 공개한 ‘INC 의장 비공식 문서(Chair‘s Non-paper)’에 따르면 △확장된 생산자책임(EPR) 제도 도입 및 재활용 시장 확대 △개발도상국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메커니즘 도입 △혁신적 기술개발 및 이전 촉진 등이 주요 조항에 포함됐다.

다만 감산이 조항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별 입장이 엇갈린다. 환경부는 생산감축에 대해 선언적 감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구체적 연도와 수치를 제시할지 선언적으로 시작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부산 회의에서 합의되는 내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회의에서 (협약이) 승인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면서도 “승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채택이 중요하다. 만장일치로 할지 다수결로 채택할지, 골격협약으로 할지 특정협약으로 할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경제적 효과는 2023년 기준 자본지출(Capex) 및 운영지출(Opex) 1조4560억달러(한화 약 2027조4800달러)에서 2040년 1조8840억달러(약 1.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체 재활용 원료 사용을 위한 지출, 재활용 사업, 재사용 등 관련 민관 투자를 모두 합산한 값이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으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플라스틱 감산을 위해 △1차(신재) 폴리머 생산 감축 △플라스틱세·부담금 도입(신재·재활용원료 최소함량 미달) △섬유·어업·운송·건설 부문 플라스틱 소비 감축 △플라스틱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온실가스 저감(1차 플라스틱 중합 이전 단계) 등 4가지 정책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