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대변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질 좋은 의료, 싸고 쉽게 이용하던 우리 의료 시스템이 7개월 동안 속수무책으로 붕괴됐으나 이를 막아야 한다는 건 다 같은 마음”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거쳐 증원이 논의됐다면 오늘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4 의정합의를 어긴 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을 보여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조 장관께서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데 대해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대란 사태는 결코 우리 전공의들 탓이 아니다. 복지부에서 의제제한 없이 논의하자며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데, 의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1509명 증원을 강행하면 수십년 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라”면서 “추계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 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가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 꼴찌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나라들도 우리처럼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 한다”며 “우리 의료를 정부가 수십조 써서 붕괴시켰다.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분들께 불편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