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대 증원 규모 공방에 "의제 제한할 문제 아냐"

[서울·울산=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대화를 해야 하고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울산 남갑 후보를 유세 지원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의정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안에서 타협 가능할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재명 대표가 늘상 얘기한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기 해서 문제 생긴 나라 아닌가”라며 “잘못 해석하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그는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며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고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례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 폭행, 협박 범위를,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넓혀가고 있어 현재로선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이 통과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께서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봐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때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것은 범죄 혐의 증거가 있어 기소 됐기 때문이고 강제 구인을 시사한 것은 재판부”라며 “늘 다른 곳을 지적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텃밭’ 위주로 선거운동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국이 격전지”라며 “제가 보는 모든 곳이 여러 쟁점을 설명드리고 시민을 만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중도층 흡수에 악영향을 준단 분석엔 “당대표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