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이 보인다"···서비스 가닥 잡힌 '보험비교·추천플랫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비교·추천플랫폼 출범을 위한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수순이다. 지금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모아 보험비교·추천플랫폼 출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빅테크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서 마지막 스텝 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수료율 이외 업권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고객 DB판매’, ‘방카 25% 규제’ 등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사실상 당국의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 출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핀테크업계 등은 최근 보험비교플랫폼에서 취급될 상품군을 비롯해 업권간 반발이 컸던 수수료율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 물론 실제 책정 수수료율은 보험사와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수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균 상한선의 범위는 어느 정도 결정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상품인 자동차보험은 5% 이하가 거론되고 있다.

보험 상품군도 정리됐다. 여행자·자동차보험은 설계사들이 판매하는 대면 상품이 아닌 CM(온라인) 채널 상품만 플랫폼에 소개된다. 이외에도 표준화 상품인 저축보험·펫보험에 더해 생보사들이 주로 파는 질병보험도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 상품 리스트에 올랐다. 당국은 상품구조가 복잡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종신보험, 외화보험, 변액보험은 일찍이 보험 상품군에서 제외했다.

보험상품군과 수수료율에 대한 논의에서 유의미한 진척이 보이자 관련 업계에선 “출범 전 단계까지 진도를 뺐다”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더이상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비교·추천플랫폼 말고도 보험업계에선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또한 출범 동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보험비교플랫폼 출범을 현안 1순위에 올려두고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처리할 방침인 만큼, 시간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요 논의점으로 떠올랐던 ‘1사4요율’, ‘고객 DB 판매’, ‘알고리즘 규제’ 등도 당국 차원의 가르마는 타진 상태다. 금융위가 각 업계와 개별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인 차원의 세부 내용 조정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가 주장했던 요율 체계에 대해 ‘자율로 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당국 내부적으론 논의점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을 내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험비교플랫폼 관련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돌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빅테크 고객DB 판매에 대해선 업권간 의견 차가 있다. 보험업계는 빅테크가 자회사에 고객DB를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빅테크가 이를 자회사에 팔게 되면 ‘비교·추천’이라는 서비스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반면 핀테크업계는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고객DB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교·추천플랫폼 상단에 어떤 상품을 게시할지에 대한 ‘알고리듬 규제’도 다양한 옵션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 참여 순, 가성비 가격 순, 보험사 역사 순 등 어떤 기준으로 보험 상품을 나열할지에 따라 보험 판매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배달플랫폼 앱인 ‘배달의 민족’이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처럼 광고 가격이 높은 곳들이 상단으로 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오는 21일 ‘보험설계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핀테크 진출저지’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24일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핀테크 보험영업 진출 및 보험설계사 부당처우 개선 관련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당국이 GA,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해 온 만큼 이 단계를 잘 넘어서면 당국의 정리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