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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지역·과열지구에선 LTV가 최대 60%(종전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70%(종전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8억원)으로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생애최초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전체 대출한도를 최대 4억원 이내로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DSR도 따져봐야 한다.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한도 40%로 제한돼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로 대출가능액이 많지 않아 현금이 부족한 젊은 층 무주택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대출 규제가 상충하면서 오히려 금융 제도가 더 복잡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도가 덜 나오는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반면 대출 한도가 큰 현금부자나 고소득자의 주택 마련, 갈아타기 투자는 더 쉬워져 역차별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 대출 완화 정책으로 인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수도권 내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무주택자는 대출 한도 4억까지 받을 수 있고 DSR 40% 규제도 안받는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실수요자들이 구매하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면서 “경기·인천 권 내 중저가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은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원을 넘어 무주택자 LTV 규제완화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평가다. 오히려 DSR 규제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매매 추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웬만한 서울 내에서는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