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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DLS·DLF(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증권·펀드) 피해자들이 금융 관련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에 금융당국이 감독하지 못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를 통해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DLF라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되면서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상충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라며 “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만기인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4개월 만기) 손실률이 98.1%로 확정된 바 있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192만원만 돌려받게 된 것이다. 또 같은 달 25일 만기인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도 46.1%로 확정됐다.
대책위는 은행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위험상품에 가입시키도록 했고, 소비자들이 위험성 높은 상품을 원금 손실 없는 안전 자산으로 오인하도록 해 사실상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