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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내놓은 경제 정책들이 가뜩이나 사업기반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하 중기)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중기들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마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마저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여기에 내년에 역대 최고인 16.4%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노동 경직성마저 악화되면서 중기들이 경영 환경 악화 일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 경영이 정상화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 역시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 회복 등을 위해 노동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부 원칙과 과제는 오히려 일자리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가 아닌 각계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계에서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중기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스엔유 창업자인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향과 방법, 시기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이지만 갑작스런 도입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지려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뮬레이션 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노동 현안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기들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보완장치들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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