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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대화 통제하려면 경찰위가 실질적 견제기관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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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06.26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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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단장 "경찰위에 감찰 및 재수사 요구권 부여해야"
박노섭 교수 "경찰위, 경찰청 상위기관 자리매김해야"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서 밝혀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했을 때 권한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긴 위해선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경찰위가 경찰의 내부 비위나 부실 및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 및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교훈 경찰청 경찰개혁 태스크포스 단장(경무관)은 26일 서울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에서 경찰권 통제방안으로 경찰위 위상과 권한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위는 지난 1991년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진 단장은 “행자부는 경찰위가 독자적 사무와 사무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해석하고 있고 경찰청이 경찰위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상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성격이 변화돼야 하고 경찰청 법에 법적 구속력 조항을 신설해 경찰위에 의한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위 구성원에 대해 지금과 달리 정부는 물론 국회와 법원 등에도 추천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 단장은 특히 “일본처럼 경찰관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사건, 부당한 수사지휘, 주요 비위사건 등에 대해 경찰위에 감찰조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청이 감찰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요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경찰위가 자문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관리기관으로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위에 경찰청 보다 한 단계 높은 상급기관 지위를 부여하고 심의·의결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경찰청의 안건 상정 권한과 행자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이 경찰행정 집행을 매개로 단단하게 결합한 탓에 경찰위가 27년간 거부한 안건이 단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의·의결권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위가 설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의 결정이 최종적인 종착역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경찰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을 통합한 후 경찰위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두어 경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 웹포스터 (포스터=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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