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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집단 자위권 행사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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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현 기자I 2014.05.15 1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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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베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그동안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유보해왔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정부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해석 개헌’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강조한 후 앞으로 본격화될 연립 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사진=JDP)
그러나 지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면서 헌법 9조와의 정합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자위대를 무력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날 일본총리 자문기구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는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안보 간담회는 이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의 무력 공격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 △해당 국가의 명시적인 지원 요청으로 했다.

실제 행사는 국회의 승인과 총리의 판단에 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의 및 국무회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아베 정권은 안보 간담회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립여당 내 협의와 조정 작업을 벌인 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의결 형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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