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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한국은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다. 대미투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로 만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대미투자협의의 흐름이 바뀌면서 정상회담 추진도 급물살을 탔다. 한국 측이 방미 직전 별도 회담을 추진하고 미국이 동의해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의 리셉션장 인근에 회담 공간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리셉션에 먼저 참석했다가 오후 7시 20분께 별도 방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만났다.
대미투자 진전은 양측에 회담을 열 동력이 됐다. 미국 내 투자가 가시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경제적 성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투자협의가 진전된 것을 발판으로 그동안 멈춰 있던 핵추진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정상 간 첫 전작권 본격 논의…워싱턴서 후속 협의
위 실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며 “작년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약 30분간의 회담에서 특히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시간을 썼다. 한국 측은 전환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도 가급적 빨리 전환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시게 됐다”고 말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기존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담긴 과제였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시간을 들여 직접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 측은 방위비 증액과 한반도 방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연장선에서 핵잠수함 논의의 가속화를 요청했다. 핵잠수함 관련 논의를 가속화해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원자력 협정과 핵잠수함 논의 역시 그동안 다른 현안들에 밀려 진전이 더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자 문제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다시 이를 복원시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협정, 핵잠수함, 조선협력 등에 관해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갖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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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 성사와 후속 협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국면에서 위 실장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로 정책실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비서실장 자리까지 빈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3실장’ 가운데 현안에 집중해 업무를 이어가는 인사는 사실상 위 실장뿐인 상황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인선을 넘어 국가안보실장까지 포함한 3실장 전면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원자력 협정 등 후속 협의를 가급적 빨리 워싱턴에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외교·안보 라인의 연속성도 인사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위 실장이 회담 성사 과정에 관여하고 정상회담 후속 과제까지 맡게 되면서, 참모진 개편 이후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미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과 발표 시점은 정상회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투자협의의 대강을 보고받고 환영했다며 “거의 큰 틀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내용을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어떻게 발표할지는 실무 협상팀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업적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는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개별 사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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