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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국력의 핵심”…李대통령, 문화 생태계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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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10.13 14:25:59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세제·규제 혁신 통한 문화 생태계 전반 지원 강조
“정치는 국민 삶 개선 위한 종합예술…국가 역량 모아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의 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제·규제 개선 등 산업 전반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문화 생태계 기반 강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실제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 수도 많은 편은 아니며, 경제력과 군사력도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그러나 문화는 우리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K컬처의 선풍적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문화라고 하면 보통 음악과 예술을 떠올리지만, 요즘은 드라마와 영화, 푸드, 뷰티 등 온갖 영역을 포괄한다”며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다양한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근무한 공무원과 행정망 복구에 나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소방·경찰 공무원, 의료진, 국군 장병,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며 “비록 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정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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