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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교육대책팀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4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사교육대책팀은 같은 해 10월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으로 바뀌어 운영되다가 기간 만료로 12월 31일 폐지됐다. 작년에는 자율기구인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소속 인력 8명이 한해 동안 사교육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이들은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기획·제도 개선, 사교육카르텔 대응, 입시비리 대응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교육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됐다. 입시비리 업무는 감사관실 내 신설된 ‘입시비리조사팀’으로, 사교육 카르텔 등의 업무는 평생학습지원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등 경감 사업은 학교교수학습혁신과로, 사교육 대책 업무는 기획담당관실로 각각 나눴다.
다만 교육부는 자료에서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자율기구로 국정과제·기관장 역점사업·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최초 설치 후 6개월 이내로 운영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통계청은 앞선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1000억원(7.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전년(43만4000원)보다 9.3% 상승했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월평균 59만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6세 미만 영유아의 사교육비 관련 통계도 함께 공개됐다.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의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유아 기준 월평균 33만 2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유아 사교육비는 32만 2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4만 8000원)보다 7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반일제 영어학원 참여 유아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으로 사교육비 평균 지출보다 현저히 높았다. 다만 영유아 사교육비 관련 통계는 시험 조사 결과로 국가 승인통계는 아니다.
김문수 의원은 “과도한 사교육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저출생 등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라며 “10년 만의 전담부서와 9년 만의 종합대책으로 사교육비 잡겠다고 하더니, 웬걸 전담부서만을 잡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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