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30만원, 내일부터 지급…실효성 논란엔 ‘선 긋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21일부터 최대 30만원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한 결과 접수 시작 4일 만에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부터 시작하는 배달·택배비 지급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배달비 증감분 절반 지원…어려움 해소”

소진공은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소진공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했다. 해당 플랫폼 및 대행사에 배달 이력이 없는 사업자들은 오는 4월에 별도 증빙 후 신청 가능하다.

박 이사장은 “올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 국내 경기 및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시급한 만큼 지난해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배달·택배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이번 사업으로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 9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가분 부담을 절반가량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숙경 소진공 경영안정본부장은 “소상공인 평균 배달비가 2020년 대비 2023년에 약 67만원 증가했다는 외식업 통계에 따라 증가분의 약 50%인 30만원을 지원 금액으로 책정했다”며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업이 한시적인 지원 정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전기료가 크게 올라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한다”며 “정부나 국회에서 정하면 집행기관인 소진공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온누리상품권 앱 문제 정리…내달 출시”

박 이사장은 소진공 업무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온누리상품권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출시를 앞두고 발생한 사업자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소진공은 다음 달부터 온누리상품권 모바일과 카드형을 통합한 앱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웹캐시)와 신규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가 데이터 이관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박 이사장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다소 삐걱거리며 이관 문제가 빨리 처리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정리됐다”며 “내달 1일부터 통합 앱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해명했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부실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1조 127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간이심사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한 부실금액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직접대출 부실률이 13%인데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진공은 올해 핵심 과제로 △지속적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고객 중심의 편리한 상권·시장 조성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재기 및 경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 비중을 늘렸다”며 “소상공인 육성, 수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