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개 과제를 새해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연두 업무보고, 기존 추진 업무만 나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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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 지휘권 회복 및 정상화 대책은 진행 중으로, 이런 것들이 법적 조치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기에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올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식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것인지 과업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헌법 소양 배양 등도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확장억제 체계 발전 추진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을 집중 감시한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4·5호기를 추가로 발사하고,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L-SAM) 체계의 양산을 1분기 내 착수하기로 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주요 추진 과제다.
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과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병사 의식주 개선 사업으로 기존 26개 부대를 대상으로 했던 민간 위탁 뷔페식을 49개 부대로 확대한다. 총 급식인원 대비 15%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4인실 병영생활관 61개 동을 새로 짓는 사업을 올해 착수한다. 1인 1실 간부 숙소를 소요 대비 94.4%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을 가속화 한다. 또 방산 수출 확대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연되고 있는 폴란드 K2 전차 2차 실행계약을 상반기 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